사용권 제한되는 콘도객실 공매로 소유군취득땐 독점사용
대법원판결
콘도미니엄처럼 공유회원들에게 지분이 나뉘어져 배타적 사용권이 금지되는 숙박시설도
공매를 통해 객실 소유권을 취득하면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골드훼미리
콘도미니엄의 객실하나를 공매로 취득한 지모씨(48)가 콘도의 운영사업자인 (주)유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 상소심(2002다71641)에서 유성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객실을 명도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절차에서 공매의 대상은 건물을 포함해 공용부분및 대지지분권
이지 객실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공유제회원의 지위가 아니고,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ㆍ
수익ㆍ처분할수있는 권리로서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권리"라며 "비록 원고가
취득한것이 콘도미니엄의 객실 소유권이더라도 객실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이 제한
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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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제한되는 콘도객실 공매로 소유군취득땐 독점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