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제 목 등록 날짜 조회수
93  경매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 아니다 2008-01-28 6131
92  거주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 2004-05-14 9618
91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 가압류채권자의 승소확정 금액은 채권자에 추가배당 2004-05-08 8350
90  '떳다방' 영업은 부동산중개사 2중 사무소 개설금지 위반 2004-04-20 7575
89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 안 했어도 소유자는 납세의무 있다. 2004-02-27 8161
88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못한다 2004-01-14 7960
87  설명의무 소홀한 부동산 중개인 손배책임 있다 2004-01-14 9177
86  낙찰자에게 손해를 끼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인정 2003-09-19 9380
85  부동산중개업자가 권리관계 확인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본 예 2003-08-23 10388
84  채권 변제에 부족한 경매배당금은 법정변제충당방법 따라야 2003-07-19 12459
83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임의처분해 비용보상 받을 수 있다. 2003-07-19 11479
82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당선 무효 다툼 2003-06-28 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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